저작권 침해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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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개정본의 규정 512에 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절차

다음 절차는 귀하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자료가 당사의 웹사이트 또는 당사가 운영하는 특정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트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통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기술 지원 요청과 같은 기타 모든 문의 사항의 경우 이 절차를 통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

다음 지정 대리인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지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귀하의 이름, 실제 주소,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전자 우편 주소 및 연락 담당자 이름;
2. 저작권 침해 대상 자료의 증명;
3.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저작권 침해 행위의 대상으로서 제거해야 하거나 접속을 금지시켜야 할 자료의 증명과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
4. 불만이 제기된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 해당 대리인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다는 귀하의 믿음이 포함된 진술;
5.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귀하가 침해된 배타적 권한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 그리고,
6. 침해된 배타적 권한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람의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적절한 서면 통지서를 수취했을 때 당사가 취할 조치 사항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 통지서를 수취함과 동시에,

1.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된 것으로 진술된 자료에 대한 접속을 제거 또는 비활성화시켜야 합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지명 위반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3.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거 또는 비활성화시켰음을 지명 위반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합니다.

지명 위반자의 당사에 대한 응답 방법

지명 위반자는 서면에 의한 반대 통지서를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지명 위반자의 반대 통지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지명 위반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2. 지명 위반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위치하는 사법 관할 구역 담당 연방 지방 재판소의 사법권에 동의하며, 지명 위반자가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해당 대리인으로부터의 소송 절차를 받아들이겠다는 진술 내용.
3. 제거 또는 접속이 금지된 자료 및 자료가 제거 또는 접속 중단 되기 전에 포함되어 있던 위치의 확인.
4. 지명 위반자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시킬 자료에 대한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해당 자료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음을 인정하며 위증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진술.
5. 지명 위반자의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적절한 반대 통지서를 수취했을 경우 당사가 취할 조치 사항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응 통지서를 수취했을 경우,

1. 서비스 제공자는 반대 통지서 사본을 고소 당사자에게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고소 당사자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제거된 자료를 대체하거나 이에 대한 접속 중단을 영업일 기준 10일(10)에서 14일(14) 이내에 종료시킬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3. 서비스 제공자는 반대 통지서 수령 이후 제거된 자료를 대체하거나 이에 대한 접속 중단을 영업일 기준 10일(10)에서 14일(14) 이내에 종료시켜야 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 대리인이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자료와 관련해 침해 행위를 못하도록 지명 위반자를 제지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서를 고소 당사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